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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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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56, 2022.05.1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별도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나타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96, 2022.05.04 기각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52, 2022.03.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득원인의 오류만 주장할 뿐,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오류 등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35, 2022.03.07 취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18, 2022.02.17 경정 회계법인의 이메일에 의하면 주권 발행법인의 자회사 상장이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쟁점주식의 계약일을 언제로 상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날짜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48, 2022.02.17 경정 회계법인의 이메일에 의하면 주권 발행법인의 자회사 상장이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면서 쟁점주식의 계약일을 언제로 상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날짜에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의정부지법2021구단379, 2022.02.14 국승 인근토지의 유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61, 2022.02.10 재조사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서른 다른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임대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의 지위로서 사용수익한 것이지 매수자 지위로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648, 2022.02.09 기각 청구주장에 따라 군청결정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더라도, 저가양도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당초신고액이 매매가액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867, 2022.02.07 기각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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