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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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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09, 2019.09.09 기각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1, 2018.07.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0, 2018.07.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1036, 2018.01.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7546, 2017.05.19 국승 일단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74, 2014.09.05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77, 2009.06.0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728, 2007.04.24 현금수입금이 관리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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