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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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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3557, 2016.05.25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해제서가 작성된 시쯤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합의해제가 되는 등 그 해제가 가장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25, 2016.05.16 기각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997, 2016.05.02 재조사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로 신고하고, 그 배우자 및 차남의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일수보다 많으며,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ㆍ양도로 보아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OOO그룹 사택에서 오랜기간 거주하는 등 인도네시...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17, 2016.04.14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9362, 2016.01.20 국패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강릉지원2015구합1886, 2016.01.14 국승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69, 2015.12.07 기각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세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면세유 불법판매로 얻은 쟁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70, 2015.10.28 취소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나, 관련 미국 소득세법 규정에는 당해 전제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거주자로 취급받기 위해 부부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전제조건 없이 미국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선택한 이후에는 미국거주자이기 때문에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내용 안내이고, 미국거주자로 간주받기 위한 선택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 과세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3, 2015.08.28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 과세소득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43, 2015.08.28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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