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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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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98, 2010.07.29 대체주택이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로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된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0.07.27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39, 2010.06.21 1세대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19, 2010.06.16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08, 2010.06.11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62, 2010.06.03 삭제 비과세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39, 2010.05.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판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58, 2010.05.19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체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재건축하기 전의 기존주택에 해당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현재 사용승인된 ○○○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50, 2010.05.19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체취득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재건축하기 전의 기존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0.05.1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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