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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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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09-193, 2009.06.19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원...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400, 2009.05.0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785, 2009.03.13 법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09-20, 2009.02.11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455, 2009.02.10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투자신탁 약관에 의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초과 운용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을 투자신탁에 보전하여 준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18, 2008.10.23 교육청에서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에 공사완료 후에 공사이행보증담보금 및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02, 2008.09.29 회사채권의 원리금 지급순서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부만 변제한 경우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7누3633, 2008.05.23 사건 가산금을 사건 공사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이자라고 할 수 없는바 사건 공사잔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임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전758, 2008.05.20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공제 가능한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75, 2008.05.08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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