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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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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795, 2021.09.08 기각 체납법인은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체납법인 설립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초 법인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49, 2021.09.06 기각 부친 AAA의 예금계좌에서 ’18.XX.XX. OOO원이 인출되어 이를 청구인이 상품권 할인 등으로 사용하여 인출된 현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점,청구인이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았고, OOO원을 증여받을 당시 부친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이행을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75, 2021.09.06 각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1.xx.xx. 청구법인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1.xx.xx.부터 90일이 지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82, 2021.08.24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를 억제하고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29, 2021.08.12 기각 혼인 중 일방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에게 다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과 별개인 당초 증여사실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1-47, 2021.08.11 쟁점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온라인 제휴 사이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문서의 분실·미사용 시 낙전수입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으로서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134, 2021.08.10 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740, 2021.07.30 취소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이후 쟁점②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6160, 2021.07.15 국승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89, 2021.06.30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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