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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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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638, 2021.06.29 경정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3, 2021.06.29 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835, 2021.06.10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16, 2021.06.09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위 감정평가시까지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41, 2021.06.07 기각 청구인이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31, 2021.06.02 취소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심판관회의에서도 쟁점사업장에 일반객석과 구분되는 별도의 무도장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 내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빈 공간이 마련되었다든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3, 2021.06.01 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0059, 2021.05.27 국승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어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8, 2021.05.12 기각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른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양도소득세 산출의 근거가 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46, 2021.04.21 기각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위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고, 이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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