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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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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3, 2020.05.06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99, 2020.04.2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41, 2020.04.2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15, 2020.04.08 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이 아버지의 TT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머니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30, 2020.03.25 기각 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886, 2020.03.10 취소 쟁점금액은 비록 상속개시 전에 이체되었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로 보아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관리하는 차원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조세회피 의도가 아닌 한 상속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조세부담을 추가로 감수하며 사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91, 2020.02.2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66, 2020.01.16 기각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던 점,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은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하고 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전 소유자인 OOO이 이와 다르게 거래할 이유가 없고 실제 그렇게 거래한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635, 2019.12.24 경정 청구인이 김oo(청구인의 시모)으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증여받은 금액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김oo 계좌로 이체된 ooo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특히, 청구인이 2008.2.1. 시모 김oo의 ooo 대출금계좌로 송금한 ooo천원은 시모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김oo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본인의 ...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01, 2019.12.09 기각 과세관청에 의하여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일부 녹취록 외에 쟁점현금을 운전기사 급여 및 주택수리비 ... | 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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