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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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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497, 2023.06.08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362, 2023.06.01 취소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이 사우디에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 설계용역과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사우디에너지원에 제공한 용역의 수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27, 2023.05.31 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3개월 또는 5개월만에 양도하였고, 매수인이 토지 취득 후 27일 또는 49일의 짧은 기간에 4층 규모의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등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허가 전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39, 2023.05.30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관할 관청이 승인한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준공하여 그 대가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과세표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 사업비(건설자금이자 등 포함)가 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84, 2023.05.23 기각 쟁점판결은 쟁점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쟁점건물 등 양도행위나 수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합의 등에 따른 쟁점사업의 실질적 귀속주체 변경 여부(시행자 지위 변경), 쟁점사업의 이익과 손실의 종국적 귀속 주체 판단 등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판결을 국...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826, 2023.05.18 기각 ①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범죄수익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14, 2023.05.17 기각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도관역할을 하였다는 A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최하위여행사가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데 일정 부분 일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093, 2023.05.17 경정 청구법인과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법인과 aaa 등 사이에 파견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고용알선업이나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카자흐스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청...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18, 2023.05.1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분양영업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게 될 책임,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나 분양대행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988, 2023.05.11 기각 청구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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