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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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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74, 2023.12.20 기각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차양도와 2차양도는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양도 전후로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897, 2023.12.20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구분하여 4개월만에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1개의 필지인 쟁점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각각 양도한 데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 한도를 회피하는 것 외에 달리 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44, 2023.12.20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AAA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직접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 집행...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781, 2023.12.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후부터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과 관련된 토지 매매 및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서류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8287, 2023.12.20 국승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701, 2023.12.20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 법인에 양도하게 하고 쟁점 법인이 쟁점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67, 2023.12.19 기각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甲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거나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이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법...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43, 2023.12.19 기각 공부상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ㅇ.ㅇ.ㅇ.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쟁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8, 2023.12.18 기각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경우 그 액수가 유사한 수준일 뿐 달리 두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시 그 귀속에 따라 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6, 2023.12.18 재조사 구법인의 경영이 어려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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