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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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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57, 2021.03.05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0586, 2021.02.26 국패 원고가 B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자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3044, 2021.02.16 일부국패 이 사건 펀드들은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이므로 펀드들의 조합원을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옵션이 부여된 쟁점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한 곧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38, 2021.02.15 기각 청구인과 ○○○ 간에 20**.**.**. 작성한 약정서는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정상적인 약정서라기보다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895, 2020.12.29 재조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시 「상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산정시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징수불이행 납부세액,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주식평가액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691, 2020.12.16 기각 쟁점①주택의 거래는 대금수수가 없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을 저가양수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0762, 2020.12.10 국승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44176, 2020.10.29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69, 2020.10.20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18, 2020.10.05 기각 쟁점주식거래 당시 쟁점주식 양도자 AAA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BBB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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