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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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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73, 2023.05.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 직원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47, 2023.05.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입증서류로 201ㅇ년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일부의 수기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노트에 상품을 매입한 정확한 날짜나 상품의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 매입시기, 매입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거래처원장이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할 수 없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5, 2023.05.25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616, 2023.05.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행사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4330, 2023.05.18 국승 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4705, 2023.05.18 국승 (심리불속행기각)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229, 2023.05.11 경정 이 건 증축사업의 취소 등이 2017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설계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13, 2023.05.04 취소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 스스로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에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손상차손 및 쟁점철거비용은 제작원가, 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09, 2023.05.04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222,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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