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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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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33, 2023.08.29 기각 쟁점판결은 2차 종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국기법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후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쟁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28, 2023.08.28 경정 쟁점매입처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세수입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93, 2023.08.28 취소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xx.0.0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2누4067, 2023.08.25 일부국패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2039, 2023.08.17 국패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21, 2023.08.16 각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본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없는바 심판청구기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293, 2023.08.14 기각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418, 2023.08.03 기각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00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aaa 단독 명의로 0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거짓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123,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명의의 쟁점계좌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건자재 매출대금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잼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제외한 매출만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법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기본-101, 2023.07.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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