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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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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59, 2024.03.20 기각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915, 2024.03.20 기각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15∼’22년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연 20일 내외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을 뿐 가족과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주된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볼 만한 사정 미확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79, 2024.03.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80, 2024.03.12 기각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은 **이고, 1과세기간인 2022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까지는 183일 미만이며, 2021년에 주민등록재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도 전에 국적상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재차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23-932, 2024.0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및 제16항 등 관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80, 2024.03.06 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05, 2024.03.05 기각 소득세법§88 및 §94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득시기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007, 2024.02.22 기각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면적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3096, 2024.02.15 국승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59, 2024.02.14 기각 청구인은 ’15년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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