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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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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19, 2012.12.12 취소  청구인은 종전 임차인이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기간(2006.11.15∼2008.11.14.)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명도 받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은 후에는 부동산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61, 2012.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의한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11, 2012.11.16 경정  (1) 청구법인이 대학 구외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을 외국인 교수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교수들은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을 당시 청구법인의 다른 주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차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36, 2012.11.07 청구법인이 대학 구외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외국인 교환교수들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교수들은 당해 학교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80, 2012.10.10 경정  (1) 청구법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합원ㆍ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판매가격 또한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고유업무(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이 건 부동산 중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20, 2012.09.28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산책로 내지는 야외수업공간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05, 2012.07.18 대학부설 연구소(00대학교 00연구소)가 "산양삼 식생 및 재배실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855, 2012.07.18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운영자(대표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유치원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제3자로 변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165, 2012.07.06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는「고등교육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이므로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107, 2012.06.13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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