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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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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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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59, 2021.09.08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가 신설된지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53, 2021.09.08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가 신설된지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651, 2021.09.0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음(조심 2016지1017, 2016.11.28.같은 뜻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7,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6,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5,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4,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3,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2,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421, 2021.08.25 기각 ①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들은 신탁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대지권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종전 지분에 대한 처분 수입금액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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