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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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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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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4누73120, 2015.10.14 국패 원고가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본점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동일한 설립등기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설립등기 이후 △△동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다시금 사실상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55, 2015.10.07 대도시 외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용역계약 등에 의해 일부 사업비 지출이 서울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전입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341, 2015.08.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설치등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98, 2015.08.26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등기부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O호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전인 2014.1.6.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276, 2015.08.24 취소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ㆍ2층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882, 2015.08.13 취소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865, 2015.08.12 기각 청구법인은 2010.5.25.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과 재무부 등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707, 2015.08.10 기각 청구법인은 2009.4.6.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대리점들은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 지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646, 2015.07.02 PAPER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이나 사무공간을 두지 않고, 대도시에서 본점이나 지점이 아닌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매수 취득할 경우라 할지라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해 임대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594, 2015.06.26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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