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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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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8, 2022.01.26 기각 이 건 토지는 2019.5.31.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생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본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임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31, 2022.01.26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68, 2022.01.10 기각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난방송 업무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80, 2022.01.10 취소 청구인은 곽유지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4, 2022.01.04 경정 ①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의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소형임대주택의 세대수·연면적·각 세대별 동호수까지 특정되었다고 보이는바, 쟁점부속토지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②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계정별 원장에 쟁점구유지의 가격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쟁점구유지에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15, 2021.12.30 기각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32, 2021.12.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03, 2021.12.29 기각 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증빙이 아닌 개인 간에 작성한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2020.7.10. 이전에 계약금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기는 부족한바, 종전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②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 대하여 이후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91, 2021.12.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공장을 최초 지점이 설치된 2014.3.14.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쟁점정비공장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법상 공장...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3, 2021.12.17 기각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증환지의 취득은 종전에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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