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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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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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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구고법2003누1470, 2004.02.06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5, 2004.02.03 당초 등기소에 건물과 대지권등기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과오）로 대지권 등기에 착오 또는 오류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5, 2004.02.03 선박에 대한 정리담보권자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정리담보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되었고 을은 다시 정리담보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선박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없이 정리담보권만을 취득하였다면 병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3누940, 2004.01.30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의변경신청을 한 것은 피고가 명의변경을 허용한 기간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61, 2004.01.28 12명이 공유하는 토지 3필지를 동일면적의 2필지로 분할합병하고 각 필지에 1동씩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정산하기 위해 각 공유지분을 동일하게 축소시켜 건물시공자의 지분으로 하는 경우 공유자 12명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4, 2004.01.27 지방자치단체와 체비지에 대한 매도ㆍ매수계약을 맺고 잔금을 완납한 상태라면 매수인의 토지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한 날이 체비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85, 2004.01.20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판결확정을 받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2, 2004.01.20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등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19022, 2004.01.14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 가산율 35/100를 적용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적어도 빌딩관리요소를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하고 중앙관제장치로 빌딩관리요소 기능들을 종합·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바, 사건 건물은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율 35/100를 적...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1구14838, 2004.01.14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 가산율 35/100를 적용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적어도 빌딩관리요소를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하고 중앙관제장치로 빌딩관리요소 기능들을 종합·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바, 사건 건물은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가산율 35/100를 적...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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