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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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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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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67, 2004.06.21 취득세과세대상인 "개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을 의미하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501, 2004.06.08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시 취득세의 비과세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광주고법2003누1287, 2004.06.03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 원인무효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증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133, 2004.05.31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저장시설 등에 설치ㆍ사용하였으므로 3년 이내에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132, 2004.05.3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해 매도인의 양해를 얻어 잔금지급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163, 2004.05.14 레져시설의 종류 중 스케이트장의 범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108, 2004.04.26 부동산매매계약 쌍방당사자가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107, 2004.04.26 피상속인소유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106, 2004.04.26 피상속인소유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105, 2004.04.26 피상속인소유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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