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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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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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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450, 2006.10.19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445, 2006.10.19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에서 5년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386, 2006.10.11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6028, 2006.09.06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2789, 2006.08.16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인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2770, 2006.08.11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1937, 2006.06.22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산 배제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693, 2006.06.20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1613, 2006.06.07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4팀-1418, 2006.05.18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아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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