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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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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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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191, 2003.06.17 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190, 2003.06.13 고온·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당해 물품이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 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896, 2003.06.04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174, 2003.06.02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844, 2003.05.26 특수차량 장착 에어콘은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589, 2003.04.09 부분품이「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532, 2003.04.0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의 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86, 2003.03.27 수입캠핑용 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487, 2003.03.24 부분품이「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20-55, 2003.02.24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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