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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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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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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036, 1998.07.2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종소98-260, 1998.07.10 중소제조업 특별세액을 감면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추징안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22601-1055, 1998.04.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623, 1998.04.10 중소기업 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902, 1998.04.10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재경원조세46070-48, 1998.02.23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시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재경원조세46070-46, 1998.02.20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18, 1998.01.26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97, 1998.01.24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96, 1998.01.24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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