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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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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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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004, 1999.11.1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4333, 1999.10.28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 등을 배포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99-250, 1999.10.08 국내에서 위탁가공하여 반제품 상태로 반출되어 국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677, 1999.10.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기제조설비에 의하여 원동기를 갖춘 후 샤시 등을 구입하여 조립·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9경441, 1999.08.26 필타제조설비의 설치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의 제조업소득이지 건설업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99-152, 1999.08.13 경정청구기한 내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52, 1999.08.13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고당시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시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48, 1999.03.12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와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097, 1998.12.28 자동차정비업은 1996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2413, 1998.12.10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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