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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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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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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241, 2006.04.24 중소기업의 공장이 과세연도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이전 전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전 후 소득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29, 2006.04.2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의 대상 업종으로 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부4073, 2006.04.06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나, 일부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경비 인정해야 하며, 감면세액 등의 계산에 대한 규정은 법인세법에만 존재하므로 경정 후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산출금액에서 감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특별세액감면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21, 2006.04.03 2004.12.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배제규정 개정 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3333, 2006.03.31 청구법인이 출자한 해외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한 것은 도매업으로서 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중 해외법인 상시근로자수를 제외하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근로자는 10명 미만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21, 2006.03.2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05.1.1.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398, 2006.03.27 2001.1.1.에 사업을 개시하고 2001.12.31.에 종료하는 법인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85, 2006.02.10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100분의 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대법원2005두12824, 2006.02.10 중소기업이 원료 수입 후 대금결제를 유산스로 하는 경우 환차손에 의한 영업상 이익 침해에 노출되어 손실방지를 위해 헷지거래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동 거래는 영업활동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인정되는바, 동 소득이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4413, 2006.02.06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쟁점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쟁점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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