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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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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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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과세자문	법규과-163, 2014.02.20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272, 2014.01.28 기각 해당 기금이 2013사업연도에 청산하면서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반환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출연금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연구 및 인력개발용역을 재수탁한 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062, 2014.01.22 취소 방위산업의 특수성, 세액공제가 이중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합리적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구4019, 2014.01.21 경정 청구법인과 별개법인인 ○○○○○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청구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공제세액을 산정ㆍ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전3113, 2014.01.15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거나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과 기본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대한 4년 평균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3두22147, 2014.01.13 소극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대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678, 2013.12.31 취소 방위산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합리적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4323, 2013.12.30 기각 쟁점금액은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159, 2013.12.24 기각 퇴직급여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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