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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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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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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550, 1989.04.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548, 1989.04.27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487, 1989.04.2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437, 1989.04.19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이나,「민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431, 1989.04.19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423, 1989.04.19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408, 1989.04.18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229, 1989.04.03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082, 1989.03.23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996, 1989.03.1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보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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