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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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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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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73, 1993.01.1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63, 1993.01.11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 1993.01.0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311, 1992.12.30 매매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96, 1992.12.28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95, 1992.12.28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85, 1992.12.28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에 의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79, 1992.12.24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22, 1992.12.19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56, 1992.12.11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기준일은「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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