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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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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2, 2022.11.16 기각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57, 2022.11.14 기각 청구인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통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동시에 일괄·분양되는 아파트의 특성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수, 유사 층의 다른 호라면, 같은 분양가액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호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도 각 분양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서는 부부의 전체 재...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69, 2022.11.14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이들 기관은 이 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감정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755, 2022.11.14 경정 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쟁점부칙규정은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0817, 2022.11.09 국승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4, 2022.11.08 기각 쟁점용역비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쟁점세금계산서만 있을 뿐 실제 공유지분 정리나 필지분할에 지출하고 수취한 적격증빙은 없는 점,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간접 지출한 비용으로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 지출내역이 같은 호 각 목의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30, 2022.11.03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4972, 2022.11.03 국승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1060, 2022.11.0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412, 2022.10.31 기각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교대상토지는 그 지목이 다르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역시 진실에 부합되는 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그 취득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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