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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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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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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0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3234, 2022.12.15 경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aaa 및 bbb가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3520, 2022.12.15 경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김재철 및 정유식이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전주지법2022구합1774, 2022.12.15 국승 피고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전7148, 2022.12.13 기각 청구인 및 AAA와 양수인(BBB)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2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160백만원) 입금내역(16.8.31. 및 16.9.16.)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내역(16.9.5., 16.9.9. 및 16.9.12.)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6045, 2022.12.13 취소 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변호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인천지법2022구합136, 2022.12.08 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4242, 2022.12.08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고법2022누10682, 2022.12.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49, 2022.12.07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6956, 2022.12.02 기각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그 다음 순서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의 단서에 따라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쟁점상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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