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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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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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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523, 1993.03.0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99, 1993.03.04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72, 1993.02.17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도시는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310, 1993.02.1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3, 1993.02.09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5, 1993.02.04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27, 1993.02.04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586, 1992.10.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23, 1992.09.24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하는 경우 건축물 정착토지, 미등기양도토지, 국민주택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 2배 초과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04, 1992.09.23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주택 포함)과 이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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