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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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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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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56, 1995.12.08 「소득세법」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49, 1995.12.08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원까지는 40%, 초과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49, 1995.11.27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과세·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92, 1995.11.04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14, 1995.03.1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2, 1995.01.13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액계산용 단말기를 이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8, 1995.01.1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220, 1994.12.17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57, 1994.12.09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15, 1994.09.2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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