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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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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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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5, 1998.01.21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96서37, 1997.07.31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51, 1997.06.2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1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97-22, 1997.02.19 토지취득 즉시 소유권 다툼 소송제기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 방법으로 취득등기 가능했음에도 늦거나 하지 않아 미등기된 것은 "등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안되 미등기 양도자산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23, 1997.02.1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7-22, 1997.02.1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공공용지용 토지나「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산96-640, 1997.01.10 당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사실, 거주사실, 소유권이전에 대한 판결문 내용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아닌 주장하는 미등기양도일에 양도한 것이 인정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74, 1996.11.22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02, 1996.11.11 미등기전매의 경우 실지거래가액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95서3610, 1996.06.14 A가 B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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