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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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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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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6, 1998.11.14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미등기양도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33, 1998.11.04 "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98두5842, 1998.09.25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등 투기목적 없고, 토지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648, 1998.09.18 토지를 미등기 취득하여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지 않고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미등기양도로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96누8345, 1998.06.26 부동산을 미등기 취득했다는 사실 관련 증거의 진실여부를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따지지 않고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해 취득사실을 속단한 원심을 파기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21, 1998.06.2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160, 1998.06.05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과세연도중에 발생한 총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만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108, 1998.05.25 1995.6.30.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95, 1998.04.14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과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같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을 택했다면 감면도 개인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71, 1998.02.27 미등기전매한 경우 등기명의자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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