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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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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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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70, 1999.06.11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69, 1999.06.11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59,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89, 1999.05.25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86, 1999.05.25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 등기하여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038, 1999.04.23 개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바, 법인이 취득해 양도한 것이라 하나 입증 안되므로 미등기 자산양도세율 적용하여 과세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085, 1999.04.23 토지와 지상 건물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서 미등기한 지상 건물 보상금을 청구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038, 1999.04.23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법인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개인 소유 부동산으로 판단되어 미등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065, 1999.04.09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4의 규정에는 토지의 취득등기가 양도 당시 불가능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065, 1999.04.09 양도자산의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근거로「국토이용관리법」허가기준 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등기자산으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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