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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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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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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237, 1999.07.23 친목단체가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 경쟁입찰로 양도한 후 양도세 신고 납부 않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 사실이 조사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82, 1999.06.25 토지 교환 후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된바 그 수용보상가액을 교환당시 당해 토지 전체의 시가로 본 경우로서 토지의 특성, 위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정당하고,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의 것이 아니므로 인정 안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90, 1999.06.25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 80％ 미만인 경우 ‘기타자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서 양도세 과세되며,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안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60, 1999.06.25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하지 않고 양도하고 신고 않은 경우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41, 1999.06.25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 소송관계로 부득이하게 미등기된 상태로 수용된 토지로서, 조세포탈목적 미등기양도로 인정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함은 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48, 1999.06.25 부동산 비율이 80% 미만인 법인으로서 사실상 부동산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의 주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자산이 아니고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41, 1999.06.25 토지가 수용되고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양도한 것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95,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90,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82, 1999.06.11 부동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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