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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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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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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88, 2002.05.21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64, 2002.05.17 동일과세기간에 양도한 세율이 다른 주식의 종류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고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손익과 합산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에서 결손금을 먼저 통산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585, 2002.05.03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73, 2002.01.17 삭제 미 임대면적이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 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35, 2002.01.10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83, 2001.11.2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1-2152, 2001.11.0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취득후 미등기상태로 수용된 경우 "미등기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며, 취득가액이 확인 안되므로 수용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환산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56, 2001.09.25 다른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신축 1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54, 2001.08.3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469, 2001.07.28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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