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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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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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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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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66, 2009.03.12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43, 2009.03.11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42, 2009.03.11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2965, 2009.02.20 사건 주택 양도당시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함○원이 ○○○○파크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3418, 2009.02.13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시켜 원고들이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48, 2009.01.30 2주택자가 공동사업으로 임의 재건축하여 본인이 자가 사용하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은 재건축하기 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3, 2009.01.25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5, 2009.01.07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96, 2008.12.26 1세대1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16261, 2008.12.11 원고의 사건 재건축아파트 취득시점은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1998.6.9.경으로 원고가 그 후에 취득한 사건 쟁점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이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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