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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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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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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42, 1993.11.05 주택을 신축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09, 1993.11.03 대도시의 공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당초 공장과 매입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신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889, 1993.11.02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857, 1993.11.0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710, 1993.10.20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670, 1993.10.19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한 3억원 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대법원92누1819, 1993.09.14 이혼위자료 지급위한 주택양도는 양도소득세부과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사청구	감심93-140, 1993.09.14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46, 1993.08.05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89, 1993.08.03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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