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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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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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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21, 1999.04.23 주식을 A가 실제 취득하고 B명의로 명의신탁한 바 명의신탁해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인 사정과 조세회피목적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A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과세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21, 1999.04.23 증여세 결정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상장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66, 1999.04.23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토지가 필지분할이 가능하고 처분에 제한이 없는 등 하자 없으므로, 환지예정지로서 등기설정 및 종전토지의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며 유동적인 권리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 수납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하여 물납재산변경 명령하고 물납허가를 거부함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66, 1999.04.23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토지는 필지 분할이 가능하고 처분에 제한이 없는 등 물납재산으로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전211, 1999.04.19 상속세신고시 물납 및 연부연납 신청한 것에 대해 상속세 결정시 연부연납허가만을 한 것은 ‘물납불허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또는 ‘구체적으로 물납불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선택적으로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97중1403, 1999.04.14 물납에 충당한 토지의 수납가액을 상속세과세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물납충당 당시의 평가액으로 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8, 1999.04.09 물납재산변경요구에 대해 그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공유부동산을 분할완료하여 물납재산변경신청한 경우로서 그 관리ㆍ처분에 하자없는 물납재산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처분함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18, 1999.04.09 청구인은 처분청에 물납재산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물납재산상 하자없는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현금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인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전211, 1999.04.09 유가증권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부가46015-907, 1999.04.06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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