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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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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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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헌재	헌재89헌마38, 1989.07.21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무차별한 증여의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602, 1989.07.11 법인설립시 타인명의 이용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중242, 1989.07.07 실질소유자인 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사자가 부자간이므로 명시든 묵시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789, 1989.07.07 실지취득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못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393, 1989.06.28 국내반입 자금으로 주식취득시 증여여부 판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874, 1989.05.2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873, 1989.05.2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872, 1989.05.2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785, 1989.05.18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693, 1989.05.1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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