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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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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17, 2023.10.16 기각 청구인 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체된 후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대금을 대여·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으며, 민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실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465, 2023.10.13 국승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였다고 원고들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한 점, 원고들의 돈이 출자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가 이 사건 양도의 주된 목적으로 보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2147, 2023.10.12 일부국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AAA 지분을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타인의 자산을 매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인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35, 2023.10.0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인수대가로 지급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해지에 대한 서로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8273, 2023.10.05 일부국패 (전심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70, 2023.09.21 기각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내용, 쟁점주식 거래 당시 발행법인의 국세체납과 명의신탁자 등의 주식보유내역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06, 2023.09.12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매각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반면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65, 2023.09.0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액과 청구인의 체납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0873, 2023.08.30 국승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80, 2023.08.17 경정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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