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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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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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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85, 2009.05.06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11, 2009.04.08 물납의 충당 순서를 정함에 있어 간접투자증권은 비상장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36, 2009.03.26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구3966, 2009.02.27 쟁점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바, 쟁점 물납신청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서울지법2008가합65018, 2009.02.19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은 물납허가처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보지만 과세처분의 취소판결 등과 같은 후발적 사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주식의 가액을 국세환급금 결정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40, 2009.02.17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중1856, 2008.12.31 일부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 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386, 2008.12.26 물납청구 가능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분할할 수 없어 상속세액 납부에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 초과분도 물납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8서2351, 2008.12.17 대법원 판결시까지 원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물납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납주식의 현금반환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들에게만 물을 수 없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088, 2008.12.04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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