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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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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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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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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529, 1989.06.23 무자력 법인주주가 신주배정 받은 것은 주금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임 목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672, 1989.02.1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84중1536, 1984.12.29 민법상의 요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음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83서600, 1983.06.07 위자료조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유상양도 해당돼 증여세 과세안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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