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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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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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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15730, 2007.03.28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증여받은 날을 전후하여 3월 기간 동안 당해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6누16788, 2007.02.07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 여부,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우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고 그에 기해 퇴직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목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5구합8949, 2006.11.01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목적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180, 2006.08.16 자금출처 등의 조사하지 아니하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의 매입대금에는 특정채권의 액면원리금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됨	목적
상증	질의회신	세정과-2170, 2006.05.30 학교교사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으나 증여받은 건물에 증여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목적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91, 2003.01.23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목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573, 2001.04.14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목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513, 2001.04.11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는 부동산가액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목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235, 2001.03.24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될 금품을 기부받아 전달만 한 경우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목적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216, 2001.03.24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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