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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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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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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17423, 2012.12.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18150, 2012.12.12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23466, 2012.11.21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여의 방법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고율의 상속세는 얼마든지 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함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18297, 2012.11.16 완전자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받는 경우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3744, 2012.11.02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7723, 2012.10.25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등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직전 경정등기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았으므로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라고 본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9125, 2012.09.07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증여에 해당함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누43784, 2012.09.07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망인이 각 예금을 증여한 것은 맞으나 특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각 예금의 금액이나 입금시기 및 이 사건 각 예금을 발견한 경위나 시점 등을 보면 망인은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1나76992, 2012.08.31 원고가 신청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비용이므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행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가단98743, 2012.08.22 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중국인에게 송금되었고중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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