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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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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구569, 1999.08.23 부(부) 소유의 토지상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부(부)가 공동사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중 토지귀속분을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구1925, 1999.08.1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277, 1999.08.13 주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고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부당공제한 것이라면 당초 결정시 피상속인 주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주택가액은 제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3168, 1999.08.13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부가 취득하여 주식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743, 1999.08.09 채무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없으므로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3169, 1999.08.07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잔액은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3, 1999.07.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24, 1999.07.26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82, 1999.07.23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조카’가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주택상속공제대상 아님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10, 1999.07.09 도시계획구역내이고 상속개시 당시 무허가건물분은 입증안되므로 공부상 등재된 주택면적의 5배 상당 부수토지가액이 ‘주택상속공제액’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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