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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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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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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광7781, 2023.09.21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0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거쳐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 그들로부터의 매입거래인 쟁점매입과 그 쟁점매입을 기초로 발생한 쟁점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배척하여 달리 볼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7765, 2023.09.19 취소  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구7643, 2023.09.18 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 또는 BBB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0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것이고, AA...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740, 2023.09.15 기각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게 총 000원을 지급한 즉시 실사업자 의 자녀 AAA 등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505, 2023.09.13 기각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8122, 2023.09.13 경정  쟁점여행사는 김성천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회사로서,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여행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221, 2023.09.08 기각  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그 납품단가 및 납품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AA의 실사주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쟁점매입처의 철스크랩전용계좌로 송금된 것 외에는 그와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7129, 2023.09.07 기각  AAA 소속 BBB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쟁점재화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AAA로부터 유...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81, 2023.08.30 기각  쟁점1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80, 2023.08.30 기각  쟁점1 :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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