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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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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10, 2023.10.18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0, 2023.10.1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5, 2023.10.12 기각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구조가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14, 2023.10.12 재조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후 짧은 기간내에 반대방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관련 회계처리내용이나 대금지출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 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사외유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56, 2023.10.05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체 없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제 외국인 인력은 다른 업체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21, 2023.10.0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내부품의서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 AAA 및 BBB 사이에 계속 발주서 등을 주고 받으며 쟁점식품을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보통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대금이 매입자에게 다시 회수되는 것과 같은 가공거래로 볼 자금흐름 등도 보이지 않는 점, 검찰도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실제로 있었던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98, 2023.09.26 기각 하위여행사인 AAA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BBB, CCC, AAA를 끼워넣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60, 2023.09.2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거래물품의 수입통관내용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쟁점거래처)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혐의점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84, 2023.09.21 기각 장부상 금지금 재고가 존재함에도 사무실에 보관된 재고가 확인되지 않은 점, 가공거래의 정황이 다수 나타남에도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은 재고의 확인 또는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260, 2023.09.21 기각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은 미납한 채 체납상태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하였다는 인력들(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나 관련된 지급명세서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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