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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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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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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74, 2003.01.14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185, 2002.12.18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144, 2002.12.13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090, 2002.12.06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39, 2002.10.30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99, 2002.10.09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48, 2002.09.10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각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해야 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38, 2002.08.12 동일건물 내에서 가방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2 이상 사업에 대한 과세유형을 같이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을 쟁점 가방소매업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46, 2002.07.30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중1152, 2002.07.16 외국법인이 시설설치공사를 국내에서 6월 이상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VAT 과세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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